울산광역시 제2시립노인복지관(이하‘복지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제30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복지관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복지관 회원가입
복지관 운영 중인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회원 관리, 서비스 홍보 및 안내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노인복지서비스
접수, 상담,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서비스 등 노인복지서비스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자원봉사자 활동 관리
자원봉사자의 교육, 배치, 확인서 발급 등 사무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후원자 관리
후원금(후원 물품) 기부자에 대한 관리, 후원내역관리,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금(후원 물품) 사용 내역 보고, 기부자 홍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사회복지 현장실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한 실습생 신청접수 및 확인서 발급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개인 영상정보
범죄의 예방 및 수사, 학대 예방 및 처리,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고충 상담 및 문의
도움이 필요한 사연 접수, 고충 상담과 처리, 문의 접수 및 답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 처리, 항목, 수집 방법, 수집 근거, 보유기간]
복지관은 회원가입,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수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복지관 회원가입
항 목 내 용 필수정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성별, 비상 연락처 선택정보 이용경로, 가족형태, 보호유형, 민감정보(건강 상태, 특이 질환, 장애 유무), 본인 식별 가능한 사진, 영상파일 수집방법 초기상담 및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서면, 시스템등록) 수집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 동법시행령 제25조의2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 - 노인복지서비스 상담
항 목 내 용 필수정보 성명, 전화번호, 회원 번호 수집방법 개인 및 집단상담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수집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 - 사례관리 서비스지원 대상자
항 목 내 용 필수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비상 연락처, 주거환경, 복지 서비스 이용현황 민감정보 정신적·신체적 건강정보 수집방법 초기상담 기록지, 사정 기록지 수집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동의없이 가능하나 그 외 서비스는 동의 필요보유기간 사업종료후 3년 - 평생교육 프로그램 접수 및 환불
항 목 내 용 필수정보 성명, 연락처, 회원 번호, 신청프로그램, 계좌번호(환불 시) 수집방법 프로그램신청서(전산), 변경신청서, 환불 신청서 수집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3년 - 노인일자리 신청 및 참여자 정보
항 목 내 용 필수정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연령,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및 변동사항, 자격조건에 필요한 사항(건강보험, 기초연금수급, 차상위계층, 세대구성, 노인일자리 경력, 신청프로그램) 선택정보 최종학력, 스마트폰 보유여부, IT제품활용여부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 건강정보, 장기요양등급판정 여부 및 변동사항 수집방법 노인일자리 신청서 수집근거 노인복지법 제23조 동법 제24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4조보유기간 신청서·관련서류: 사업종료 후 5년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사업종료 후 5년 - 자원봉사자 활동 관리
항 목 내 용 필수정보 성명, VMS(ID), 1365, 연락처, 생년월일, 성별 선택정보 주소, 희망 활동 내용 및 시간, 차량 유무 수집방법 자원봉사자신청서(서면) 수집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7조,제16조보유기간 문서: 사업종료 후 3년
vms,1365: 회원탈퇴 시까지 - 후원자 관리
항 목 내 용 필수정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선택정보 주민등록번호(기부금 영수증, 소득공제신청),
후원내용(자동이체를 위한 계좌번호정보)수집방법 후원자신청서 (서면) 수집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시행령 제19조 2보유기간 후원 일로부터 5년 - 사회복지현장 실습참여자
항 목 내 용 필수정보 성명, 생년월일, 소속(학교, 학과, 학년), 연락처, 주소, 이수 전공 과목, 성별, 경력 선택정보 실습신청서 (서면), 실습생 프로파일(서면) 수집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보유기간 사업종료 후 5년 - 채용정보
항 목 내 용 필수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선택정보 학력 및 전공(학교명X), 자격사항, 취미, 특기 수집방법 응시지원서 (서면) 수집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보유기간 채용 후 파기 - 강사정보
항 목 내 용 필수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선택정보 학력 및 전공(학교명X), 자격사항, 취미, 특기 수집방법 응시지원서 (서면) 수집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보유기간 채용 후 파기 - 종사자정보
항 목 내 용 필수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보훈, 가족사항, 학력, 경력, 자격사항, 병역, 비상연락처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계약후) 수집방법 인사관리카드, 계약서 수집근거 근로기준법 제41조, 제48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보유기간 영구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복지관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⑥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⑦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⑧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복지관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자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제공목적 제공항목 제공근거 보건복지부/사회보장 정보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복지예산 집행의 투명성 향상, 복지시설 자원의 효율적 관리 – 대표자/종사자 정보
– 이용자/후원자 정보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산화) 한국노인 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업무 시스템 노인 사회 활동(일자리) 지원 사업 관리 노인 일자리 신청 판정 여부를 위한 일체의 정보 노인복지법 제23조, 동법 제24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4조 금융결제원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후원 관리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번호 정보주체 동의/소득세법 제160조의 3 국세청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후원 관리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번호 정보주체 동의/소득세법 제160조의 3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VMS) 자원봉사실적관리 이름,연락처,VMS ID,봉사실적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5조, 동법시행령 제7조 행정안전부 1365 자원봉사 포털 1365 자원봉사실적관리 이름,연락처,1365 ID,봉사실적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복지관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수탁자 | 위탁업무내용 | 위탁기간 | 연락처 |
|---|---|---|---|
| 엔컴(주) | 복지관 이용자 정보 관리 |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 1661-2622 |
| sk쉴더스 | 복지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 1800-6400 |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복지관에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① 개인정보 열람 요구
- ②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
- ④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는 열람 요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①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복지관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복지관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엔 복지관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는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④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복지관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 복지관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파기절차
복지관은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파기방법
가.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나.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① 파기절차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복지관은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 관리 계획수립 및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개인정보 취급자 지정,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지정 등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침입 차단 시스템 설치, 고유 식별정보 등의 암호, 보안프로그램 설치
- 물리적 조치 : 서버, 문서고 등의 접근통제
제8조 [개인정보보호관리자에 관한 사항]
- 복지관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 정보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임면내용 직위 성명 연락처 이메일 복지1과/ 총무과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과장 최은정 052-292-6200 us2926200@hanmail.net 복지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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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인력)김수진 - 정보주체자는 복지관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관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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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직위/성명 | 전화 | 이메일 |
|---|---|---|---|
| 복지1과 | 과장/ 최은정 | 052-292-6200 | us2926200@daum.net |
| 복지2과 | 과장/ 이병창 |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이용자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복지관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복지관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 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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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제1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복지관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① 복지관 안전 및 화재예방
- ② 이용자, 직원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 ③ 학대예방
- ④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영상정보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복지관 시설관내 및 주차장 등 CCTV를 설치, 운영하며 24시간 동안 촬영합니다. CCTV 설치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설치장소 수량(대) 설치위치 지하 19 다도실, 노래방1/2, 휴게공간, 탁구장, 체력단련실, 당구장 바둑장기실, 층간계단, 복도 및 외부테크(10대) 1층 28 식당,(2대) 카페(2대), 상담실(3대),강좌실, 통신실, 안네데스크, 복도(6대) 주차장(9대), 복지관외각(3대) 2층 13 외부테크(2대), 계단, 사무실, 복도(5대), 음악실, 강의실, 물리치료실(2대) 3충 17 외부데크(3대), 미술교실2, 세미나실, 강좌실1~3, 휴게실, 계단, 미술교실1, 복도(5대) 4층 12 외부데크(2대), 대강당(2대), 요리실, 무용실, 계단 복도(5대) 옥상 3 옥상(3대) 합계 92 – -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 : 과장 이병창, 관리인 신익현
-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 보관기간 : 30일
– 보관장소 : 통신실 -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관리책임자에 요구(총무과)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 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 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 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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